취업규칙. 사장님들을 위한 취업규칙 무료 다운로드, 의미, 법적 성질, 기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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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전문 무료 다운로드

개인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도, 거기에서 알바를 하는 청년들도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는 대략 인지를 하고 있으나 취업규칙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일반적인 취업규칙을 업로드하였으니 무료로 다운로드하셔서 사업현장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은 취업규칙의 의미와 법적 성질, 취업규칙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규칙의 의미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기업 경영에 필요하여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근무규율과 임금·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준칙을 말합니다.
 

법적 성질

1. 근로기준법 '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되는 취업규칙이 근로자를 구속하는 근거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하여 규범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함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의 최소 사항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은 10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취업규칙은 9일로 규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최소 10일은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내용

1. 취업규칙은 근로자를 관리하기 위한 규정이지 협의나 합의를 위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취업규칙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여 취업규칙에 반영을 할 수는 있으나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취업규칙은 근로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비치 또는 배부하여 근로자들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3. 취업규칙은 하나만 작성할 수도 있고,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판례 : 대판 2007.9.6. 2006다83246)
4. 취업규칙에 기재하는 사항은 필요적 기재사항인 업무시작 시간, 종료 시간부터 임금 등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위반되지 않는 한 어떠한 사항이라도 기재할 수 있습니다.
5. 취업규칙의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규정으로 취급'하여 근로자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판례 : 대판 1993.5.14. 93다1893)
6. 징계권의 규제
근로기준법 '제95조 제재 규정의 제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위 조항을 설명하자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제재를 하는 방법 중 하나로 근로자의 급여를 나누어서 또는 한 번에  삭감할 수 있습니다. 급여 삭감은 예를 들어 한 달 급여(=평균임금)가 300만 원이라고 할 경우 1일분이 계산하기 편하게 1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나누어서 삭감할 경우 1회의 삭감할 수 있는 급여는 10만 원의 1/2 =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한꺼번에 삭감할 경우 그 총액은 300만 원의 1/10 = 3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7. 취업규칙의 규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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