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산정. 법 규정,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5인 미만 사업장 미적용, 5인 이상 사업장 미적용,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등 예외사항
이번 주에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지 안되는지입니다. 5인 이상이 되면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규정이 대부분이기에 계산도 정확해야 피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업주들과 퇴직금, 해고, 근로시간, 연차 등의 권리를 갖기 위해 5인 이상 사업장인지 꼭 알아야 하는 근로자들에게 상시근로자수는 참 어려운 계산법입니다. 이에 이번 포스팅은 상시근로자수와 관련된 법 규정과 계산하는 법을 알려 드리고,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아닌지 5인 이상 사업장이나 적용되지 않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적용해야 하는 경우, 무조건 적용받는 경우 그리고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이 되는 근로자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규정1. 상시근로..
2023. 6. 2.
임금1. 통상임금, 평균임금, 차이점, 대법원 판례
근로자도 그렇고 사업주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용어인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통상임금이고 어떤 경우는 평균임금이 적용될까요? 통상임금의 의미와 기준 (대법원 판례), 통상임금이 적용되는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 의미와 기준, 산정방법, 평균임금이 적용되는 경우와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법 규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통상임금 ]통상임금의 산정 의미와 기준1. 의미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을 보면, 그 의미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정기적이고 일률적의 의미 등 그 기준을..
2023. 5.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