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공제. 사회보장기본법, 4대보험 공제율, 가입 기준 및 신고 기한, 사업소득, 3.3% 공제, 소득공제 현타

정규직 근로자나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4대 보험을 가입합니다. 하지만,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3.3%를 공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매달 받는 급여에서 공제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고용보험 가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이번 포스팅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사회보장이란 무엇인가, 4대 보험의 의미와 종류, 보험요율과 3.3%에 대해서 알아보고 고용보험 가입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보험의 의미와 종류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는 '사회보장'이란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6. 8.>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이처럼 4대보험은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장성 보험을 의미합니다.
1. 국민연금 - 노령으로 근로를 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한 사회복지 제도
2.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 질병 치료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회복지 제도
3. 고용보험 - 실업으로 인한 지원 제도
4. 산재보험 - 업무 중 상해로 인한 지원 제도
 

보험 요율 (2023년 기준)

위 표를 보면 2023년 기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4대 보험료는 총 10.7175%입니다.
월급여가 300만원이라고 할 때 4대 보험으로 321,525원이 공제되어 실제로 받는 급여는
(소득세와 주민세는 별도로 계산을 안한 상태에서의 실제 급여임)
2,678,475원입니다. 여기에 소득세와 주민세까지 공제하면 그야말로 현타 옵니다.
 

가입기준 및 신고기한

1. 국민연금

a.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1개월 기준 8일 이상 , 60시간 이상 근무자 가입의무
b. 1개월 미만 일용직 근로자 또는 1개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가입 x
c. 채용월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5월 채용, 6월 15일까지 신고)

2. 건강보험

a. 나이에 상관없이 1개월 기준 8일 이상, 60시간 이상  모든 근무자 가입의무
b. 1개월 미만 일용직 근로자 또는 1개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유공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가입 x
c. 채용일 기준 14일 이내 신고 (5월 15일 채용, 5월 28일 이내 신고)

3. 고용보험

a. 1개월 기준 8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자 ( 3개월 이상 근무자는 시간 관계없이 무조건 가입)
b. 만 65세 이상으로 고용된 근로자 또는 1개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가입 x
c. 채용월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5월 채용, 6월 15일까지 신고)

4. 산재보험

a. 예외 없이 모든 근로자를 가입시켜야 함
b. 채용월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5월 채용, 6월 15일까지 신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근로자는 아래의 사업소득세(3.3%)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사업소득 3.3%

개인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 또는 일시적으로 행하는 사회 영리 행위에서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이라고 합니다.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로 총 3.3%입니다.

1. 해당 근로자

a. 고용기간의 보장 없이 하루 단위로 계약을 하며 당일로 계약이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자
b. 주 15시간 미만으로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
c. 개인사업자 - 독립적인 프리랜서, 1인 사업자, 유투버 등

2. 고용보험 가입 의무

고용기간의 보장이 없는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고 근무 기간이 1개월 연속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오픈카톡으로
https://open.kakao.com/o/sRgHgm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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