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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하사업장2

상시근로자수 산정. 법 규정,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5인 미만 사업장 미적용, 5인 이상 사업장 미적용,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등 예외사항 이번 주에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지 안되는지입니다. 5인 이상이 되면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규정이 대부분이기에 계산도 정확해야 피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업주들과 퇴직금, 해고, 근로시간, 연차 등의 권리를 갖기 위해 5인 이상 사업장인지 꼭 알아야 하는 근로자들에게 상시근로자수는 참 어려운 계산법입니다. 이에 이번 포스팅은 상시근로자수와 관련된 법 규정과 계산하는 법을 알려 드리고,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아닌지 5인 이상 사업장이나 적용되지 않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적용해야 하는 경우, 무조건 적용받는 경우 그리고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이 되는 근로자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규정1. 상시근로.. 2023. 6. 2.
근로기준법 예외 적용, 5인 미만 사업장, 4인 이하 사업장, 동거친족 사업장, 가사사용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네이버 지식인에서 많이 질문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5인 이상 사업장 ( 4인 이하 사업장) 등은 규정에 잘 설명이 되어 있으나, 의외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은 잘 몰라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포스팅은 법 규정에 말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와 5인 미만 사업장, 동거친족 사업장, 가사사용인 등 근로기준법상 예외로 적용이 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사업과 사업장은 동일한 개념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업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업으로 행하는 경우 이를 계속적으로 행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그 사업이 일회적이거나 일시적이라 해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다는 것이 법학자들의.. 2023.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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