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1. 통상임금, 평균임금, 차이점, 대법원 판례
근로자도 그렇고 사업주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용어인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통상임금이고 어떤 경우는 평균임금이 적용될까요? 통상임금의 의미와 기준 (대법원 판례), 통상임금이 적용되는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 의미와 기준, 산정방법, 평균임금이 적용되는 경우와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법 규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통상임금 ]통상임금의 산정 의미와 기준1. 의미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을 보면, 그 의미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정기적이고 일률적의 의미 등 그 기준을..
2023. 5. 26.
연차2. 연차의 소멸시효와 대법원 판례, 임금청구권, 수당, 휴가와 휴일의 차이, 사용촉진제도, 대체휴무제도에 관한 설명
연차1에 이어 연차2에서는 연차의 소멸시효, 연차수당, 사용촉진제도, 대체휴무제도에 대하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의 소멸시효2020년 3월 1일에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을 보면,⑦ ~~ 1년간 ~~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년간의 출발 시점은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휴가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할 지위를 얻게 된 때, 즉 개근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부터 진행된다. (대판 1972.11.28. 72다1758)위 사항을 종합하면, 2023년 4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4월 한 달 개근을 해서 5월에 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가정하에, 1년의 출발..
2023. 5.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