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시 처벌 규정 총정리, 근로감독관 처벌, 양벌규정, 사업주, 대리인, 행위자 처벌, 징역, 벌금, 형사처벌, 과태료, 행정처분
궁금한 사항은 오픈톡으로 https://open.kakao.com/o/sRgHgmof 근로기준법, 급여계산 1:1 주치의#급여계산 #주휴수당 #연차 #휴일수당 #노동법 #근로기준법 #5인미만 #상시근로자수 #야간수당 #연장수당 #추가수당open.kakao.com 사용자도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본 포스팅은 세부적으로 근로기준법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에 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처벌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제12장 벌칙 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입니다. 제108조의 벌칙은 특별히 사업주나 근로자가 아닌 근로감독관에 관한 처벌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제115조는 양벌규정을 두어 사업주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까지도 처벌하도록 ..
2023. 7.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