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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6

직원 과실로 인한 금전적 손실 책임, 근로자 과실, 위약예정 금지, 손해 미리 예상, 급여 차감, 급여 삭감, 근로기준법, 민법 최근 여러 번 질문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직원의 과실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에 대한 책임을 직원에게 물을 수 있느냐의 문제 (근로자 과실로 인한 손실 보상 청구)입니다. 실제 사례와 근로기준법 상의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례"과실로 상품이 파손이 되었거나 또는 상품이 고객에게 전달이 안되어 판매에 영향을 주었을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금전적 손실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회사의 취업규칙 상에는 이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직원의 과실로 인해서 판매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 손해액이 미비할 정도라면 사용자도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요. 먼저 법 규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 상계 법 규정1. 근로기준법상에는 근로자의 업무상.. 2023. 5. 26.
(NEW) 1:1 카톡 상담. 주휴수당, 연차, 야간수당, 연장수당, 급여 등 계산 상담을 통해 계산을 해 드립니다. 주휴수당계산, 연차갯수계산, 연장수당계산, 야간수당계산, 급여계산 등 오픈카톡은 (이전 것은 삭제되었습니다. ㅠㅠ) https://open.kakao.com/o/sRgHgmof 급여계산 1:1 상담#급여계산 #주휴수당 #연차 #휴일수당 #노동법 #근로기준법 #5인미만 #상시근로자수 #기타open.kakao.com 2023. 5. 25.
급여명세서. 교부의무, 기재내용 규정. 내가 계산한 급여와 명세표 금액이 다른 경우 대응방안, 위반시 처벌 내용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의 하나가 급여가 제대로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계산한 급여와 명세표에 적혀 있는 급여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포스팅은 급여명세표 교부 의무, 급여명세표에 기재해야 할 항목, 위반 시 처벌 규정, 그리고 실제사례를 통한 대응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명세표 교부 의무2021년 5월 18일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 공포된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의 내용을 살표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항목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 2023. 5. 12.
연차 급여 삭감. 반차 사용, 반차 후 연장 근무 급여 계산, 월차, 연차 용어 통일 만근시 지급이 되는 연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스팅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글은 반차를 사용한 후 출근을 했으나 결과적으로 연장근무까지 하게 된 실제사례를 소개하여 법률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의 의미, 법적 근거, 위반 시 처벌 규정, 반차 사용 후 연장근무 시 급여계산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연차의 의미기존에 혼용되던 월차와 연차의 용어는 연차로 통일 사용하게 되었으며,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 휴무를 하고 싶을 때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는 휴무권한입니다. 사용자가 사업장의 특성상 연차 휴무를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사용자는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연차는 이월이 되어 나중에 .. 2023.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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