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건강검진, 일반건강진단, 2차 건강진단, 공가처리, 유급처리, 산업안전보건법, 위임행정규칙,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에 대해 실제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진단의 관련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시행규칙, 위임행정규칙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을 알아보고, 아래 사례의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례 " 4월에 회사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건강검진 날은 직원 대부분이 병원을 가서 유급휴가로 쉬었습니다. 저는 5월에 검진결과상 2차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2차 건강검진은 개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급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무급휴가나 연차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같은 건강검진인데 이럴 경우에는 유급이 안 되나요? 건강검진의 관련법령1.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일반건강진단'을 보면,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
2023. 5. 19.
연차2. 연차의 소멸시효와 대법원 판례, 임금청구권, 수당, 휴가와 휴일의 차이, 사용촉진제도, 대체휴무제도에 관한 설명
연차1에 이어 연차2에서는 연차의 소멸시효, 연차수당, 사용촉진제도, 대체휴무제도에 대하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의 소멸시효2020년 3월 1일에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을 보면,⑦ ~~ 1년간 ~~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년간의 출발 시점은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휴가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할 지위를 얻게 된 때, 즉 개근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부터 진행된다. (대판 1972.11.28. 72다1758)위 사항을 종합하면, 2023년 4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4월 한 달 개근을 해서 5월에 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가정하에, 1년의 출발..
2023. 5. 12.
연차1. 연차휴가의 법규정, 성립요건, 연차갯수와 중도입사자의 연차 계산, 부여시기 및 판례, 근로자가 동시에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
전에 포스팅한 연차사용 시 급여삭감에 대한 내용에 추가하는, 연차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혼용되던 월차와 연차의 용어는 연차로 통일 사용하게 되었으며,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 휴무를 하고 싶을 때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는 휴무권한입니다. 연차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은 이미 했으니, 법적 규정 내용을 한 번 더 설명하고, 연차의 성립요건, 연차 개수와 부여시기, 중도입사자의 경우 개수, 근로자가 동시에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의 법적 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를 보면,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
2023. 5.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