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시 처벌 규정 총정리, 근로감독관 처벌, 양벌규정, 사업주, 대리인, 행위자 처벌, 징역, 벌금, 형사처벌, 과태료, 행정처분
궁금한 사항은 오픈톡으로 https://open.kakao.com/o/sRgHgmof 근로기준법, 급여계산 1:1 주치의#급여계산 #주휴수당 #연차 #휴일수당 #노동법 #근로기준법 #5인미만 #상시근로자수 #야간수당 #연장수당 #추가수당open.kakao.com 사용자도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본 포스팅은 세부적으로 근로기준법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에 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처벌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제12장 벌칙 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입니다. 제108조의 벌칙은 특별히 사업주나 근로자가 아닌 근로감독관에 관한 처벌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제115조는 양벌규정을 두어 사업주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까지도 처벌하도록 ..
2023. 7. 28.
임산부 보호 2,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 급여 100% 지급, 지급 내용, 우선지원대상기업, 지급 대상, 신청시기, 신청 서류 방법
https://open.kakao.com/o/sRgHgmof 급여계산 1:1 상담#급여계산 #주휴수당 #연차 #휴일수당 #노동법 #근로기준법 #5인미만 #상시근로자수 #야간수당 #연장수당 #추가수당open.kakao.com 사용자가 임신 중 (유산 및 사산도 포함)의 여성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출산전후휴가는 근로형태나 직종, 근속 기간에 관계없이 부여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법적 근거와 내용, 지급 요건, 신청 서류 및 방법, 휴가기간, 지급 대상, 지급 기간, 신청 시기 등 관련 법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법적 근거'고용보험법 제6조 보험료'를 보면,②고용산재보험료..
2023. 6. 9.
임산부 보호 1, 혼인, 임신, 출산 사유 해고 금지, 출산휴가, 유급 출산전후휴가, 임산부 연장근무 금지, 출산후 직무 복귀, 임금삭감 불가, 근로시간 단축 및 변경 신청과 방법, 퇴직금 산정 기..
https://open.kakao.com/o/sRgHgmof 급여계산 1:1 상담 #급여계산 #주휴수당 #연차 #휴일수당 #노동법 #근로기준법 #5인미만 #상시근로자수 #야간수당 #연장수당 #추가수당 open.kakao.com 임신 중에 있는 여성 근로자들의 가장 큰 이슈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일 것입니다. 포털에 올라오는 질문들 중에서 특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법 규정으로 정해 놓은 임산부 보호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혼인, 임신, 출산 사유 해고 금지, 출산휴가 규정, 유급 출산휴가기간, 임산부의 연장근무 금지, 출산 후 직무 복귀 시 규정, 임금삭감 불가 조항, 근로시간 단축 및 변경 신청과 방법, 허용 시간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 6. 9.
세금 공제. 사회보장기본법, 4대보험 공제율, 가입 기준 및 신고 기한, 사업소득, 3.3% 공제, 소득공제 현타
정규직 근로자나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4대 보험을 가입합니다. 하지만,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3.3%를 공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매달 받는 급여에서 공제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고용보험 가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이번 포스팅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사회보장이란 무엇인가, 4대 보험의 의미와 종류, 보험요율과 3.3%에 대해서 알아보고 고용보험 가입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보험의 의미와 종류'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는 '사회보장'이란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2023. 6. 2.
